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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업계·지역사회와 갈등으로 파국 치닫는 인천국제공항공사…정일영 사장 거취에도 빨간불?

기사입력| 2018-04-03 08:00:00

인천국제공항공사 안팎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임대료를 둘러싼 면세점업계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간 이견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화외의 갈등 또한 폭발 일보 직전이다. 2016년 2월 선임된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취임 후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교통정책실장을 거친 정 사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자리에 올랐다. 한때 '낙하산 인사'논란에 휩싸이기도 한 정 사장이 산적한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 결과에 따라 향후 거취가 달라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조정 갈등 '해결 불투명'…공정위도 면세사업자들에게 힘 실어줘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임대료를 둘러싼 면세점업계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간 갈등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최악의 경우 법적 공방까지 벌어질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면세점 업체들에게 임대료 조정방안과 관련해 지난달 30일까지 의견 회신을 줄 것을 요구했으나, 신라, 신세계뿐 아니라 SM, 엔타스, 삼익시티 등 인천공항 1터미널에 입점한 4개 중소 면세점 모두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앞서 공항공사는 면세점업체에 임대료 조정방안 2개중 1개를 선택해 회신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사가 제시한 첫 번째 안은 '임대료 27.9% 일괄적용 인하+ 6개월 단위 여객분담율의 감소비율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면세점업계가 이 첫 번째 안에 대해 구매력차이에 따른 매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발하자, 임대료를 우선 30% 인하하고 정산주기별로 전년동기대비 실질매출감소율을 적용하는 또 다른 안을 내놓았다.

현재 면세점업계는 두 가지 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지난해 '사드 사태' 탓에 매출이 급감했는데 전년대비 감소율을 적용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4개 중소면세점은 국토부나 국회 등 상급기관을 대상으로 상황을 적극 알리는 가운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불공정 계약조항 시정 권고를 내리면서, 면세사업자들에게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지난달 29일 공정위는 임대료 조정 불가 조항 등 불공정약관이 무효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임대차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임대료 조정 불가 조항과 영업시설물의 시설개선 의무조항, 시설물의 위치와 면적 변경 시 비용 전가 조항을 불공정약관조항으로 보고 시정권고를 내렸다. 특히 기존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영업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매출감소를 사유로 임대료의 조정을 요구할 수 없다'는 임대료 조정 불가 조항과 관련,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제한하는 조항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발표로 면세업계는 급하게 협상에 임할 필요가 없어졌고, 양측간 의견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장기화될 전망"이라며 "향후 면세사업자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공사 측은 더 이상 기존 태도를 고수하기 힘들어졌으며, 결코 쉽지 않은 상황에 접어들게 됐다"고 분석했다.

▶수년간 후원 해오던 지역행사 협찬도 중단…영종도발전협의회 "'말로만 상생' 외치는 정일영 사장 퇴진 요구하는 시위 재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임대료 수익과 관련해서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국감에서 "은행 출장환전소의 임대료가 600억원이나 되고, 프랜차이즈 베이커리가 120억원, 이동통신사 로밍 부스가 128억원"이라며 "공공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임대수익을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여러 공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임대료 수입 등에서 횡포를 부리는 것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실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임대료 수익 등에 힘입어 국내 공기업 중에 손꼽히는 영업실적으로 '13년 연속 흑자'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2017년 매출은 2조4000억원이며, 흑자 1조1200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지역사회와의 갈등은 수년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인천 영종도 주민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영종도발전협의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역 주민이 겪는 소음·공해 등 고통을 외면하고 상생 협력에 무관심하다며 그간 1인 시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해왔다.

특히 이들은 "정일영 사장이 지난해 1월 영종도발전협의회 장지선 이사장 등에게 지역상생발전협의체 구성과 금산 IC 진출입로 조기 개설 등을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하루 수천 여 회의 비행기가 이착륙하면서 발생하는 소음과 매연, 각종 공해가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다"며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실에 지역주민 8000명이 함께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양측 간 대화는 진전이 없고 불신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5월 1일 영종도발전협의회가 개최하는 '영종도 주민의 날' 행사 후원(2000만원)을 중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 영종도발전협의회가 개최하는 또 다른 행사인 영종진 전몰 영령 추모제(9월 예정) 또한 협찬이 어렵다는 입장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종도발전협의회의 김원곤 사무총장은 "그간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해오던 행사 협찬까지 중단한다는 것은 공사의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는 이야기"라며 "정일영 사장은 2016년 기본급 1억3080만원에 수당 1억2200만원을 받았다. 이는 2016년 국내 35개 공기업 사장중 연봉 2위에 해당되는 수준"이라면서 '말로만 지역상생을 외치며 사회공헌엔 인색한' 정일영 사장의 즉각 해임'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향후 사장 퇴진을 위해 릴레이 시위 또한 적극 펼칠 계획이어서, 지역 사회와의 갈등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