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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중심 요금제, 이통사의 '꼼수'?

기사입력| 2015-06-09 09:15:34

최근 이동통신사가 선보인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대한 인기가 뜨겁다. 출시 한 달 만에 가입자 200만명(지난 5일 기준)을 넘어섰다. 저렴한 통신료를 선보였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게 이통사들의 자체 분석이다.

그러나 데이터 중심 요금제와 관련, "이통사의 꼼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요금이 결코 저렴하지 않다"며 "이통사가 소비자를 위해 이 요금제를 만든 것이 아니라 데이터 수요 증가에 맞춰 자신들에게 유리한 요금제를 내놓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가계 통신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기본료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통사들은 데이터 망 설치 등 초기 비용 회수를 위해 1만1000원을 기본료로 받고 있다.

▶약정 가입자 및 3G 이용자 '그림의 떡'…실효성 적어

'데이터를 사용한 만큼만 요금을 내면 통화와 문자는 무료'인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인기에 대해 이통업계는 지난해 10월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선보였지만 통신비 부담은 크게 변한 게 없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갔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이통사들도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선보이며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대한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이통사의 홍보와 달리 가입자 유치를 위한 도구일 뿐이란 지적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2012년부터 지난 5월까지 조사한 데이터 트래픽 현황에 따르면 전체 데이터 트래픽 수치는 2만9748TB(테라바이트)에서 13만8121TB로 늘어났다. 3년 만에 데이터 트래픽이 5배가량이 증가했다. 이동통신사들이 고객을 위해서라고 홍보하지만 실상은 데이터 수요 증가에 맞춰 새 요금제를 내놓은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통3사는 단통법 이후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에 비해 급증하는 성과를 거뒀고 데이터를 점점 더 많이 이용하는 추세에 맞춰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내놓은 것"이라며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서 더 많은 수익을 거두기 위한 움직임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즉, 이통사 자신을 위한 것인데도 '고객을 위한 것으로 포장한 꼼수'란 얘기다.

이통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 관련 꼼수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는 또 있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혜택을 보기 위해선 상당한 제약이 따라 일부 이용자를 제외하면 가계 통신비 인하에 다른 실효성이 적다.

미래부의 조사 결과 휴대폰 이용자중 가장 많은 이들이 4~5GB(기가바이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통3사가 내놓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는 해당 구간 요금제 자체가 없다.

4GB와 5GB 가량을 사용하는 고객은 실제 사용 데이터양보다 많은 6GB 이상 요금제를 사용하거나 2~3GB사이의 요금제를 사용해야 한다. 높은 요금제의 경우 부가되는 요금이 높아지고 낮은 요금의 경우 정해진 데이터 사용량을 초과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 수 있다.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사실상 음성전화와 문자를 자주 사용하는 특정 연령대에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LTE 휴대폰에서만 적용이 가능하다. 3G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고객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를 이용하려면 LTE로 전환을 해야 한다.

또 지난 5월 데이터 중심 요금이 출시되기 전 약정을 통해 휴대폰 가입을 했던 이들에게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무용지물이다. 2년 약정으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높은 요금제에서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이동하려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변화하는 통신 패러다임에 발맞춰 가계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기존 약정 가입자와 3G 사용자에게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실질적 혜택 위해선 기본료 폐지해야"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이통사가 가계통신비 절감을 명분으로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출시했다면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통3사는 요금제에 기본료로 1만1000원을 책정하고 있다. 기본료는 1만1000원은 이통사가 망 설치 비용 등 초기 비용 환수를 위한 금액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망 설치가 완료된 현재까지 휴대폰 사용량과 관계없이 이통사가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본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참여연대와 성공회대 NGO프로젝트 학생모임 20여명은 지난 5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통신비 인하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인 바 있다. 이들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데이터 사용량 증가 추세에 맞춰 통신 3사가 더 많은 수익을 거두기 위해 전략적으로 내놓은 요금제로 보는 게 적절하다"며 "기계 통신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선 이통3사가 기본료 1만1000원을 폐지하고 데이터 요금제의 요금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