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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잡기' 2탄은 공급확대?…도심 '소규모 정비'·외곽 '택지 확보'

기사입력| 2018-09-06 08:21:55

정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기존 부동산정책이 수요를 억제하는 대책이었다면 앞으로는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 안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 도심에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공급 수를 최대한 늘리고 외곽에서는 새로운 택지를 확보하는 두가지 공급확대 카드가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울 인근에 신도시급 신규 택지를 두 곳 추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재건축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규제를 완화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 법은 자율주택사업의 임대주택 공급과 연계된 용적률 인센티브 혜택을 더 누리게 해 주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현재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 공적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채울 수 있지만 늘어난 용적률만큼 임대를 지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사업자가 용적률을 상한까지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연면적뿐만 아니라 세대수의 20% 이상 범위에서 임대를 공급해도 용적률을 상한까지 부여해 사업자의 개발 동기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도 개정안에 포함시켜 사업에 활기를 줄 전망이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등 다른 형태의 소규모 정비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높이는 등 사업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상업지역 등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토부는 서울시에 이같은 내용으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등에 공급되는 주상복합 등의 주거 면적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법으로는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주상복합을 지으면 연면적 중 주거용의 비율 상한을 90%까지 정하고 세부 내용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

서울의 경우 이 주거용 비율이 70% 정도 되는데,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이 비율이 높아지거나 아예 용적률 자체가 올라가기도 한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규제를 다소 완화해 상업·준주거 지역에서 주택 비율을 높여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상업지역 등지에 주택이 많아지면 교육, 교통, 일조권 등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같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뿐만 아니라 서울 외곽에서 새로운 택지를 마련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특히 주택 5만호를 공급할 수 있는 신도시급 택지 2곳을 확보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국토부는 이미 2022년까지 수도권에 44곳 이상의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해 주택 36만2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지만, 미니 신도시가 건설되면 목표량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에대해 업계 관계자는 "서울과 접근성이 높은 과천·광명·안산·시흥·고양 등 경기도의 일부 지역이 미니 신도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면서 "다만 해당 지역의 땅투기 억제를 위해 정부당국의 후속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서울 내 신규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일부 해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작년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일부 발표된 성남 금토·복정, 구리 갈매역세권 등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9곳도 면적의 70%가 그린벨트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신중한 입장이어서 국토부와의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향후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공식협조 요청이 오면 신중하게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