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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소비자 보호 위해 금융회사와 전쟁 불사"…KIKO 재조사·불완전 판매 감독 강화

기사입력| 2018-07-09 15:11:54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와의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금감원장은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며 "키코 등 과거 발생한 소비자 피해나 암보험, 즉시연금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민원·분쟁 현안을 소비자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으로,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으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1000여개의 가입 기업들이 20조원 가량의 막대한 피해를 봤다. 피해 기업들은 은행들이 키코를 환헤지 상품으로 불완전 판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지난 2013년 키코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금감원은 현재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 신청 처리를 위해 분쟁조정국·검사국 합동 전담반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피해기업 상담과 사실관계 등을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현장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할 때 보험사의 암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소비자 분쟁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자율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암 진단 후 요양병원 입원 시 암의 직접치료가 아니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사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등을 과소 지급해 발생한 분쟁은 현재 시범운영 중인 일괄구제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금융회사의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감독·검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윤 원장은 "소비자 보호에서 금융회사들과의 전쟁을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금감원의 감독·검사 역량의 많은 부분을 불완전 판매 감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이 이후 "전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과했던 것 같다"고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적절한 (제재)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형 보험대리점(GA)의 자율규제 기능이 보험회사 수준으로 강화되도록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가이드라인 개정과 연계대부업자 전수조사 등을 통해 P2P 대출 시장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된 은행의 대출금리 사기사건과 관련 대출금리 부당부과 조사를 전 은행으로 확대하고 부당한 영업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환급 및 제재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각종 수수료나 보수 체계도 점검해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위험 투자상품 권유 등 불건전 영업행태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전 금융권에서 판매 중인 특정금전신탁·ELS 등 금융투자상품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더불어 금융사에 대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하기로 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