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인사이트 :: 2017년 한국경제, 이런 정책변화가 기다린다

뉴스

기타

2017년 한국경제, 이런 정책변화가 기다린다

기사입력| 2016-12-29 14:30:52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2016년이 막을 내린다.

올 한해 우리 경제는 정치적 혼란과 여러 국제 요인 등에 휘둘리며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다. 그런만큼 다가오는 2017년 정유년에는 반전의 실마리를 제대로 찾아 지금까지의 흐름을 바꿔놓아야 할 것이다.

이런 절박함 가운데 정부는 29일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기·리스크 관리, 민생안정, 구조개혁과 미래대비 등 3가지 주요항목으로 구성된 '2017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뭐니뭐니해도 경기부양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밝힌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가운데 우리 생활과 밀접과 관계가 있는, 눈여겨 봐야할 몇 가지를 꼽아봤다.

▶신혼부부, 연말정산 때 최대 100만원 세금 혜택

내년부터 신혼부부들은 결혼 당해 연도 연말정산 때 최대 100만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만혼·비혼을 해결하고 저출산도 해소하겠다는 일종의 결혼 유인책이다.

정부는 부부의 급여가 각각 7000만원 이하이면서 내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서민·중산층 근로자에 대해 '혼인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남편과 아내 각각 최대 50만원을 혼인신고를 한 해의 연말정산때 돌려받게 된다. 맞벌이 부부라면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셈이다. 재혼 부부도 결혼 횟수에 상관없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존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제공되던 복지 혜택을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1.24명(2015년)에 그친 합계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급격한 노령화 추세 속에서 '노인'의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내년 하반기까지 합의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알바 임금 착취 막는다

청년들에게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 프랜차이즈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또 저소득층이 받는 생계급여를 확대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제도도 대폭 보완된다.

정부는 저소득층 수준이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데 대한 대책으로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적인 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하반기부터 집중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청년들이 많이 취업하는 주요 프랜차이즈에 대한 최저임금 준수 감독을 강화하고, 편의점이나 요식업 등 경쟁업체별 감독결과를 지표로 만들어 공개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용역근로자의 임금을 산정할 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따져본다.

정부는 저소득 1∼2인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확대방안 등을 포함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내년 7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사업에 저소득층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사업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휴대폰지원금 제한' 9월말까지만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내년 9월 말 일몰과 함께 사라진다.

이 제도는 단말기 구매자에게 이통사가 주는 지원금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비자 간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3년 한시로 도입됐다. 그러나 정작 단말기 구매 가격을 올려 전체 소비자 부담을 늘리고 이통사들의 배만 불려 대표적인 '악법 조항'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는 일몰이 도래하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연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일몰에 맞춰 이동통신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할인율 조정 등 위약금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위약금 관련 안내 및 고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어르신·장애인·구직자 등 취약계층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요금제 확대, 알뜰폰 사업자 경쟁력 강화 등으로 요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람 대신 드론이…' 고공 전력설비 점검·우편배달

내년부터 고공 전력설비는 사실상 드론이 모두 점검하게 된다. 도서·산간 지역에는 드론이 직접 우편도 배달한다.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는 4차 산업혁명 대응 방안이 담겼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 데이터 기술이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돼 경제·사회 구조에 변화를 일으키는 기술혁명을 의미한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한 분야인 드론 상용화를 추진한다. 내년부터 한국전력의 고공 철탑 약 4만기는 드론으로 시설을 점검받는다.

아마존, DHL 등 글로벌 물류 업체들이 주도한 드론 배달은 내년 5월께부터 우편에도 활용된다. 전남 고흥, 강원 영월 등 교통이 불편해 배달 기간이 긴 도서·산간 지역 위주로 우편배달 서비스가 시범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경기 화성의 자율주행차 실험도시(k-city)에 고속주행 구간을 우선 구축해 내년 하반기엔 자율주행차가 다닐 수 있는 구간을 개방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 불똥 맞은 소비 살려라. 설 전 농축산물 할인행사

정부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피해가 집중되는 농·축·수산물 유통업을 위해 내년 1월 말 설 연휴 전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음식점업, 농·축·수산물 유통업, 화훼업종을 대상으로 3차례 정밀실태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어느 분야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소비를 늘릴 수 있을지 분석하기 위해서다. 1차 조사는 이달에 실시했다.

10년 이상 된 경유차를 말소하고 새 차로 교체하면 승용차의 경우 내년 6월까지 143만원까지 개별소비세 70%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승합·화물차도 6월까지 1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줄 방침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할인 행사인 '코리아세일 페스타'에 참여하는 전통시장, 공연·외식 기업 참여도 늘릴 인센티브도 구체화해 마련된다.

여가 활성화를 위해 골프 대중화를 꾀하기로 했다. 이용요금을 높이는 주범인 캐디나 카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캐디·카트 선택제를 확산하고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 요건 완화 등을 담은 골프장 규제개선 방안을 6월께 발표하기로 했다.

▶고추장 등 13개 생계형 적합업종 지원

정부는 내년 중 적합업종 권고가 끝나는 생계형 업종을 위한 지원방안을 만든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고추장 등 13개 생계형 적합업종 지원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

업종별로 시장을 분석하고 기존에 제기된 통상마찰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뒤 생계형 업종 경쟁력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생계형 업종의 시장 상황을 점검해 대기업 진출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가 생길 경우 적극적으로 사업조정을 하고, 대형 업체가 점포를 낼 때 실시하는 상권영향평가 대상도 종합소매업에서 요식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근 논란이 되는 '상권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서는 상인과 건물주가 자율협약으로 상권을 활성화하고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막는 '자율상권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히 자율상권조합 주도로 현행 5년인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할 경우 정부가 환경·영업시설 정비를 지원하는 안도 검토한다.

▶주택시장 과열·위축 지역 맞춤형 대응

29일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존주택 매매시장과 청약시장이 위축됐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해 별도의 건설·청약제도를 운용하고 각종 지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주택법을 개정한다.

분양과열, 시장위축 등 지역별 시장 상황 변화에 맞춰 탄력적인 맞춤형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위축지역에 어떤 지원제도를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거래 활성화 등 주택시장 활력 회복을 위한 전반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지원방안을 관계기관이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서울·경기·세종·부산에 총 37개 '청약시장 조정대상지역'을 설정, 1순위·재당첨제한을 부과하고 부산을 제외한 조정지역에는 분양권 전매제한도 강화하는 내용의 11·3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조정지역은 집값 상승률과 청약경쟁률,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위축지역을 선정할 때도 이와 유사한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