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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일 맞아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특사로 나오나?

기사입력| 2016-04-07 09:13:14

석가탄신일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하고, 이 가운데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등 일부 재벌 오너들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6일 정·관·재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4·13총선 이후 정국을 주도하기 위해 5월 14일 석탄일에 대규모 특별사면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특별사면 시행 여부는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특별히 언급할 만한 내용은 없다"면서도 "4·13 총선 이후 민심 안정을 바탕으로 정국을 주도해 나가기 위한 일환으로 특별사면 가능성과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기업인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특별사면이 이뤄진 건 2014년 설날과 지난해 광복절 단 두 차례뿐이다. 그나마 유력 경제인들은 극소수에 그쳤다. 박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면은 안 된다"며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와 달리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민심이 어수선하기 때문.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취임 초기 44%였지만 지난해 6월 20%대로 떨어지기도 했다. 최근 강경대북 정책 등을 바탕으로 4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회복했지만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현재의 지지율 유지가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밥상머리 민심은 혹독해지고 있고, 청년층 취업난까지 더해지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향후 정국주도의 키 포인트라는 얘기다.

정보 당국의 한 관계자는 "총선후 김무성 의원 등 미래권력들이 부상함에 따라 위축되는 통치력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지지율을 40% 안팎으로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 경제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특별사면 방식 같은 것을 선호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경제인 사면 같은 것으로) 재계에 시그널을 주면서 경제 살리기에 나설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재계 한 관계자는 "최근 경기불황이 계속되고 있고, 4·13 총선 이후 민생안정 등을 위해 석가탄신일 특별사면을 정부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을 가능성은 높다"며 "5월 특별사면이 이뤄질 경우 특별사면 대상에는 민생사범 뿐 아니라 경제인도 포함될 듯 하다"고 말했다.

특사 대상자로 거론되는 경제인은 최재원 부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다. 오너 일가인 만큼 특별사면이 이뤄질 경우 경제활성화를 기업 차원의 직접적인 투자를 진두지휘 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물론 최 부회장은 특별사면이 아니더라도 형 집행률을 80%가량 채운 상태에서 가석방이 이뤄질 수 있다. 김 회장은 현대 집행유예 상태로 특별사면이 중요한 것은 아니나 직접 경영일선에 나서 과감한 투자 등의 경영활동을 펼치기 위해 특별사면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표- 1

<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특별사면 >

2014년 1월 28일 서민 생계형 형사범 등 5925명

2015년 8월 13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6527명.

표-2

< 역대 정권 특별사면 횟수 >

김영삼 정부=9

김대중 정부=8

노무현 정부=8

이명박 정부=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