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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밥그릇' 빼앗은 대기업·중견기업 적발

기사입력| 2015-01-28 15:08:16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납품계약을 따낸 사실이 드러났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에 참여중인 3만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케이씨씨홀딩스, ㈜삼표, 유진기업㈜, ㈜다우데이타 등 19개 대기업·중견기업이 설립한 26개 위장 중소기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중기청은 이번 조사에서 소프트웨어 업종의 위장 중소기업이 35%(26개 중 9개)를 차지했는데, 이는 20억원 미만의 소프트웨어 관련 입찰에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참여가 금지(2012년 5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 위장 중소기업이 지난 2년간 공공 입찰시장에서 따낸 금액은 1014억원으로 2013년 474억원, 2014년 540억원이다.

납품규모를 보면 케이씨씨홀딩스가 475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표(252억1000만원), 유진기업(88억5000만원), 쌍용양회공업(59억9000만원), 다우데이타(55억700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위장 중소기업 수는 삼표가 5개로 가장 많았고 유진기업·팅크웨어·다우데이타가 각각 2개, 나머지 기업은 1개씩이었다.

특히 삼표는 삼표그룹 회장의 친족이 위장 중소기업 지분의 최대 출자자가 되는 형태로 5개의 위장 중소기업을 통해 공공 조달 시장에 참여했다.

또다른 위장 형태로는 납입 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의 지급보증을 받거나,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대표나 임원이 중소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겸임하는 등의 방법을 썼다.

중기청은 이번에 적발된 위장 중소기업을 공공기관에 통보해 공공 조달시장에서 즉각 퇴출시키는 한편, 중소기업 확인서를 허위나 거짓으로 발급받은 기업은 검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매년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수규 중기청 차장은 "공공 조달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기업을 영구히 퇴출시켜 정직한 중소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청장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면 정부 등 공공기관의 조달계약 입찰 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현재 가방, 책상, 의자 등 207개 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