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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농협의 두 얼굴

기사입력| 2013-10-07 17:34:42

'일반 소액대출 고객으로부터는 이자 추가 징수, 부동산 PF 대출로는 천문학적 손실.'

농협은행(은행장 신충식)의 '두 얼굴'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일반 개인고객에겐 몰래 대출 이자를 추가 징수한데 비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잘못 취급했다가 조 단위의 손실을 초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농협은행 임직원들의 기강이 땅에 떨어진 결과라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이 오는 14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말 기준 농협은행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2조831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3개월 이상 연체 규모는 1조2462억원으로 나타났다. 부실률은 44%다. 국내 다른 은행의 부동산 PF 부실채권과 비교해 가장 큰 규모다. 국내 은행권의 부동산 PF 평균 부실률은 약 13%로, 금액으로 치면 2000억원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은행의 PF대출 연체금액(못 받은 이자 총액)은 7월 말 기준으로 4882억원, 연체율은 17%이다. 시중은행들의 경우 10% 미만인 것에 비춰 상황의 심각성을 감지할 수 있다.

농협은행은 이같은 대규모 부동산 PF대출 부실여파로 총 부실채권도 3조4860억원에 달하고 있다. 농협은행의 PF 부실 사업장은 32개소에 이르며 이중 부도 4건, 워크아웃 10건, 기업회생 11건, 등급하락 5건, 공사중단 2건 등이다.

농협은행은 어떻게 해서 부동산 PF에 거액을 물린 것일까?

이운룡 의원실 관계자는 "부동산이 활황일 때 뒤늦게 PF에 뛰어들다 보니 더 많은 부실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즉 국내 부동산 가격이 정점을 찍은 2007년 전후로 다른 은행들보다 한발짝 늦게 부동산 PF대출에 나섰다가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상당부분 손실로 떠안게 되었다는 것이다. 부동산 PF대출은 보통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시행사에게 토지매입비 등을 대출해주는 형태로 이뤄졌다. 그런데 부동산 침체로 아파트 건립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거나 사업이 취소되면서 금융권은 상당한 손실을 봤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내 다른 은행들이 부실 부동산PF 대출 손실과 관련, 제때 대손상각 처리를 했으나 농협은행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도 부실규모를 키운 요인으로 지적된다.

농협은행 임직원들이 '헛다리 짚기'식 PF 대출을 취급했고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셈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농협은행은 일반 대출 고객들로부터 빈번하게 이자를 추가로 받아내는 모습을 보여 끊임없이 '도덕적 해이'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차주에게 이자를 과다 수취한 농협은행에 250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임직원 28명을 문책 조치했다.

금감원의 종합 검사결과 중도금 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경우 금리인상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차주에게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농협은행은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분양계약자 564명에 대해 중도금 대출 1733억원을 취급하면서 이를 지키지 않았다, 공사지연 등에 따라 대출만기를 연장해 금리를 인상했으나 차주에게 이를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상된 금리를 적용, 이자를 과다하게 수취한 것.

이 뿐만 아니다. 지역 단위 농협에서도 고객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올려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경우가 적지않다. 이에 따른 검찰수사와 관련자 구속도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협의 지역조합에 임직원 자녀가 대거 근무 중인 것도 이번 국감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일종의 '직업의 대물림'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에 따르면 2013년 전국 1163개 지역 농협에서 211명의 전-현직 자녀가 근무하고 있다. 정규직이 142명, 비정규직이 69명이다. 이들 중 상당수가 서류전형과 면접으로만 채용돼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지난해 3월 농협이 신용부문(농협은행 등)과 경제부문(농협유통 등)으로 분리된 이후 정부로부터 농민지원 명목으로 5조원의 자금지원을 받았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점도 여야의원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농협의 각종 부실대출 등의 최종적인 책임과 관련, 최원병 농렵중앙회장에게 화살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 이명박 정부시절 선출된 'MB맨' 최 회장의 거취 또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